“의사 사회 내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실행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이른바 ‘문제인 케어’ 도입의 일환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1차)의 경우 경증 외래 중심, 병원급 의료기관(2차)의 경우 경증 입원 중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3차)은 중증 입원 수술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새로 짜자는 것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전달체계와 다른 점은 수술·시술을 담당하는 외과계 의원(1차)을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해서 보다 안전한 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여러 개원의 가운데 외과계 개원의들의 반대가 거세다고 그는 판단했다. 김 교수는 “최근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의사협회 내의 외과계 개원의들의 반대로 좌초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간 수술 건수를 살펴보면 연간 500건 미만인 곳이 1300곳에 이른다. 일주일 평균 수술건수가 1건 이하인 곳이 1300개에 이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료계의 거센 반대의 배경으로 조만간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기존에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협회에서 개편안안에 거부하는 이유는 조만간 치러질 의사협회 회장선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사회 내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달체계 개편 반대’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병원과 중복되는 기능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효율 측면에서도 의료계에게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협회를 향한 김 교수의 날카로운 비판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도 거들었다. 조 위원은 이어진 지정토론을 통해 “의사협회에서 토론회 참석을 거부해 공개 질의를 하겠다”고 운을 뗀 뒤, “지난 대선에서 의사협회에서 각 후보에게 전달한 (의료계) 5대 핵심정책을 살펴보면 1·2번 항목이 1차 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었다”며 “지난 정권부터 꾸준히 논의해왔고, 대선 전에는 의료계가 먼저 요구했던 전달체계 개편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