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초읽기... 어떤 내용 담기나?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이다. 특히 이번에 세워질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 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해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의약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