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18 의료계 신년회'가 오늘(4일) 오전 11시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홀에서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협회 회원들, 유승민 대표(바른정당),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는 물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여했다. 이번 신년회는 새해 계획 발표보다는 정부 측 인사를 향한 의료계 현안 관련 성토자리에 가까웠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한 해 동안의 의료계 성과를 돌아본 후, 의료계 현안과 정부와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추무진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과 의료계가 서로 상승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지난 40년간의 저수가 정책이 수정돼 적정 수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활발하게 추진된 의약분업 사업을 예로 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재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거 의약분업 사업 탓에 지난해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이 어마어마하다"며 "국민에 대한 부담 경감도 좋지만, 재정 문제 등 예상된 부작용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등이 애써달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나섰다. "보장성 강화라는 내용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관련된 개혁은 전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계획을 할 때는 아버지의 신체를 치료하는 아들의 자세로 하라'는 영국 보수주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인용하며, 단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연사로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손잡고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반드시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는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목표로 발의된 법안이다. MRI·초음파 등을 2020년까지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하며, 상급병실료를 전액 부담에서 20~50%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30조가 넘는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인데, 이에 대한 재정 확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문재인 케어가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정말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지난 해 12월 10일에는 3만 명이 넘는 의사들이 서울 덕수궁에 모여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