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비만은 건강을 해치는 1등 주범이다. 영국에서는 최근 흡연자와 극단적인 비만 환자에게 금연 또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 수술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건강 악화의 책임을 개인에게도 묻겠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 북쪽에 위치한 하트퍼드셔(Hertfordshire) 지역 자치회는 지난 10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BBC 등에 따르면 흡연자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수술을 받으려면 8개월 이상 금연하거나, 체중을 10~15%(BMI 40 이상은 15%, 30~39는 10%) 감량해야 한다. 금연 여부는 일산화탄소 측정을 통해 평가한다. 대신 이들은 금연 및 다이어트 치료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영국 의료서비스의 기조인 형평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 대다수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BBC는 이번 결정에 지역주민의 85%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대다수 주민이 찬성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영국의 보건의료제도(NHS)의 구조적 비효율이 있다. NHS는 사회주의식이란 평가가 있을 정도로 공공성이 강조된다. 원칙적으로 전 국민이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원은 세금을 통해 마련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비효율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정난이다. 영국 NHS의 의료 업무를 지역 단위에서 위탁 수행하는 CCGs(Clinical Commissioning Groups)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최악의 재정난이 빠져 있어 의료비 절감이 시급하다”며 “지자체 주민의 의식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보건당국은 극단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번 실험을 강행할 예정이다. 실제 이번 조치의 경우 마무리시점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영국 전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비효율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독성도 없앤다는 구상이다. 하트퍼트셔 지역 NHS University Trust 최고 경영자 톰 케이힐(Tom Cahill)은 “이 지역에서는 건강·사회 복지를 위해 매년 31억 파운드(약 4조6000억원)를 사용한다”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2021년까지 연간 5억5000만 파운드(약 8100억원)의 기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