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3만명을 넘었다. 지난 9월 30일 처음 게시된 지 한 달만이다. 청와대는 이달 안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이 국민 청원에 참여할 경우 이후 한 달 내에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급이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낙연 총리는 지난 9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과 위험하다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프랑스에서 개발된 이 약물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란를 분리하고, 자궁을 수축해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연유산을 유도한다.
미프진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존 흡입식 낙태 수술보다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행 낙태 수술의 경우 전신마취를 해야 하고 자궁내막증·자궁천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반면, 미프진은 마취나 수술이 필요 없고 하혈과 함께 수정란이 자연배출 돼 장기 손상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미프진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복용 시 구역질, 구토, 현기증은 물론 심한 복통과 하혈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이 약물을 복용하면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어제(10월 31일) 낙태를 금지한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에는 찬성, 미프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에야말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개정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산부인과 의사들 또한 양심적 의료행위로 인한 원치 않는 위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의 도입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낙태죄 개정은 여성 건강권 향상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