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700만원이던 것이 2016년 389건 76억7300만원으로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로 급증했다. 문제는 식대 가산금 부당 편취가 단속이 강화될 때는 줄어들다가 느슨해지자 다시 증가했다는 것.
실제로 2013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4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와 금액(215건, 67억5,300만원)이 전년(115건, 32억5,700만원) 대비 2배 가량 늘다가, 2014년 단속이 느슨해지자 2015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101건)는 전년대비 1/2로 감소했고, 금액(18억6,500만원)도 1/4가량 줄었다. 그러다가 2015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6년 가산금 편취 건수(389건)와 금액(76억7,300만원)은 4배 가량 다시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입원환자의 식사가산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건보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식사가산대금이 편취를 찾아내고 환수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700만원이던 것이 2016년 389건 76억7300만원으로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로 급증했다. 문제는 식대 가산금 부당 편취가 단속이 강화될 때는 줄어들다가 느슨해지자 다시 증가했다는 것.
실제로 2013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4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와 금액(215건, 67억5,300만원)이 전년(115건, 32억5,700만원) 대비 2배 가량 늘다가, 2014년 단속이 느슨해지자 2015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101건)는 전년대비 1/2로 감소했고, 금액(18억6,500만원)도 1/4가량 줄었다. 그러다가 2015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6년 가산금 편취 건수(389건)와 금액(76억7,300만원)은 4배 가량 다시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입원환자의 식사가산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건보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식사가산대금이 편취를 찾아내고 환수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