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과 삼성서울병원의 대리수술 파장 등으로 인해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 의사 국가시험 총 400여 문항 중에서 의료윤리 문제는 단 한 문제 출제되어 매해 출제비율이 0.2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복지부는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정작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 이외에는 의료윤리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출제되는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그 비율은 매우 낮아 최근 3년간 의사 국가시험 총 400여 문항 중에서 의료윤리 문제는 1문제로 매해 출제비율이 0.25%에 그치고 있으며,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되지도 않고 있었다. 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체 출제 문항 수 및 편제가 우리나라 현실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의사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출제비율이 2%에 달했다.
송석준 의원은 “보건의료직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종으로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까지도 해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윤리문항 출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