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1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과 관련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보다 생명·신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