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18개 항목에 대한 ‘15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국민의료비 1134억원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17개 항목이 진료 행태 개선을 보였다고 밝혔다.
절감된 의료비 1134억원 중 737억원은 적정진료에 따른 청구량 감소로 인한 사전예방금액으로, 심사조정액(397억)보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절감한 국민의료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15년 심사결정자료를 대상으로 18개 대상항목에 대해 선별집중심사 전(’14년)·후(‘15년) 심사실적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1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8개 항목으로,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항목인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재적 방사선 시술 등 8개 △사회적 이슈인 갑상선 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5개 △심사 상 문제가 되는 항목인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복잡) 등 5개 항목이다. ‘1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청구건수는 319만건, 청구 금액은 1조7651억원으로, ’14년에 비해 청구건수는 약 6.7%증가, 청구금액은 14.6%증가했다. 이는 항목 확대뿐 아니라 진료비용의 증가가 높은 항목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15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17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대상기관 중 68.4%가 진료행태 개선율이 ‘14년(64.8%) 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양전자단층촬영(PET)’으로, 135개 중 133개 기관의 청구건수 증감률이 연평균 대비 감소해 98.5%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및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올해 10년차에 접어 든 선별집중심사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진료항목 등을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요양기관도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2007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