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한의사협회장 "1월 내 복지부 응답 없으면 초음파·엑스레이 쓸 것"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사용 허가 관련 투쟁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정확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달 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처리하는 규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발표한 이후, 의학계 내에서 의사 아닌 한의사에게도 초음파 기기․엑스레이(X-Ray) 같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2015년 12월까지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를 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필건 회장은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며 “양․한방 갈등 때문에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 허가 관련 문제를 이번 달 안에 완료하고, 진행과정을 공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김필건 회장은 “그렇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행정 소송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김필건 회장은 29세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기 측정기를 시연했다. 김 회장은 “일본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 등에서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며 “의료기기를 사용해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결과를 수치화해 치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에 김필건 회장은 “국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과정은 70% 동일하며 한의대에서도 영상진단학, 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등을 배우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진단․치료에 있어서 400년 전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대기술을 이용해 보다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 엑스레이와 초음파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협회 1층에 진단기기를 갖춘 진단 시설을 만들 것”이라며 “1월까지 보건복지부의 반응이 없으면 나부터 초음파 기기와 엑스레이를 적극 사용하고 진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적 투쟁도 감행할 것”이라고 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