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시아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까지 의료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와 외국인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 그리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글로벌 의료산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의료기관 육성·지원을 담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연내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적 성장 토대로 질적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지난 8월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로 등록한 업체가 1558개에 달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당국에 신고한 의료기관은 병원 360여 개를 비롯해 2952개소나 된다. 외국인 환자 진료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법률이 마련된 이후 올해까지 100만 명의 누적환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한국 의료의 이미지를 추락시켰고, 성형환자 유치 시장의 불법 브로커 횡행 등으로 부정적 해외 여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행히 메르스를 빠르게 극복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의료산업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갖춘다면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등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다.
지구와 청진기(사진 조선일보DB)
이 법안은 2014년 10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연내 무난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은 2009년 5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과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 시스템 수출이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지정된 이래 급속한 성장을 했지만 법률의 미비로 저하된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유치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제한하고, 의료기관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유치시장을 건전화하고 부정적 해외 여론을 차단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하고,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한다. 관련 중소기업 대상 금융 및 국제화 지원, 조세혜택도 이번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제 공항 등에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 환자의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또 대형병원 위주의 진출 성공 사례를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까지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하려는 중소병원과 전문병원들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창출돼 내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이 이라크 비스마야에 건설 중인 종합병원 조감도(사진 조선일보DB)
6조원 가치 창출과 11만 개 일자리도 기대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의료의 글로벌 진출은 총 125개소에 달한다. 병원정보시스템(HIS) 수출의 경우 컨소시움을 구성해 2014년 사우디 국가방위부 의료정보시스템 수주를 성공했고, 오만 건강보험제도 도입 컨설팅을 하기도 했다. 국내 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셰이크칼리파병원을 위탁경영해 5년간 1조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화그룹은 이라크 비스마야에 2억달러(약 2350억원) 규모의 대형병원을 건설 중이다. 2018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이 병원은 건설뿐만 아니라 진료 서비스까지 한화그룹이 맡기로 했다.
11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162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통해 총 6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병원진출 컨설턴트는 물론 제약, 의료기기, 관광, 건설업 등 전 산업 분야에서의 고용창출로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