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가 줄어들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이나 일부 전문병원에서 경력이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최소 20%부터 최대 100%를 추가로 내는 제도로,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입원 환자를 회진 중인 고대암안병원 의료진들/사진 출처=헬스조선 DB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를 개선하고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추가로 비용을 받는 선택의사의 지정비율이 현향 병원 별 80%에서 67%로 줄어든다. 또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과목 당 의사의 4분의 1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줄고, 비용은 약 2200억 원 절약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손실보전 방안으로 의료 질 향상 분담금 신설과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의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은 3일부터 다음탈 13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