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보건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 보완정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KRPIA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산업발전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R&D 선순환 구조 마련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KRPIA에 따르면 복지부가 발표한 보완정책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보완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신약개발 관련 정책 예산으로 약 330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예산에는 2014년도 기준 R&D 등을 포함한 연구비용 2400억이 포함돼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상당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신약 가격이 동일성분으로 조제되는 대체 약제가격과 비슷하게 책정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신약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국산 신약의 약값을 내리지 않고, 일정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환급제를 제시했다. 이에 해당되는 신약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음·해외에서 임상 3상 시험승인을 받음 등의 조건이 있다. 하지만 KRPIA는 해당되는 신약은 소수에 불과해, 모든 약제에 환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