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업체 짜고 식대가산금 '86억' 사기

국가에서 보조하는 환자의 식대비를 빼돌린 병원 8곳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29일, 국가가 보조하는 환자 식대비 총 86억 3000만원을 빼돌린 병원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6월부터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 각 2명 이상을 직접 고용해 환자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본 식대 외에 가산금을 끼니당 500~1100원까지 추가 지급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병원들은 이러한 식대가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 업체와 짜고 위탁 급식을 하면서도 업체 직원인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이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추진단은 “그 동안 가산금을 지급받은 병원 중 영양사·조리사가 사후에 병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편취 의혹이 있는 중·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절 대책을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식대가산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수가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피해 금액을 신속히 반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