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성형외과·피부과 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방안을 국민 대다수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는 부가세 부과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양악수술과 여드름·제모·탈모·점·기미·주근깨 치료, 모발이식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수술에 10% 부가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쌍꺼풀, 코,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등 5개 수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매기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제주 제외) 16~69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수술·시술 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8.7%가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3.4%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60%는 시술가격이 인상되면 시술 의향이 줄어든다고 답변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임이석테마피부과 원장)은 “여드름·주근깨·기미·탈모 등은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만 볼 수 없고, 환자에 따라 사회 생활이 어려운 등 꼭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다”며 “부가세 부과로 시술 비용이 높아지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치료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석 회장은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책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향후에 불편이나 혼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피부미용시술에 부가세 부과함에 따라 환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영세한 피부과·성형외과 의원들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환자는 더 줄어들 것이고 병의원 간의 과잉경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병의원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것이다”며 “낮게 책정된 가격에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