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혈액투석이 필수다. 일부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적정성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음에도 환자는 넘쳐나 적정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혈액투석을 많이 한 의료기관 30곳 중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낮은 등급인 4~5등급을 받은 곳이 7곳이나 됐다. 이중 2곳은 평가가 시작된 2009년부터 3년 연속으로 5등급을 받았지만 급여청구는 5위 안에 들었다. 혈액투석을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럽지만 환자는 몰린다는 의미다.
혈액투석 수가는 15만원 정도인데, 환자는 10%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돈'이 되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불법으로 유인하고 있다. 투석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결국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민현주 의원은 "4~5등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