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직결' 마취가 비용절감 대상이라니…

지난 7월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염, 탈장, 치질,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7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술 방법이나 입원 기간 등에 관계 없이 일정하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검사·시술·입원을 줄여 의료비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의료계는 기존 방법보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은 쓸 수 없고 부적절한 퇴원이 늘어 의료의 질이 낮아진다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포괄수가제 비용만으로는 기존에 시행하던 검사나 처치의 상당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이미 일부 산부인과는 자궁 수술 후 합병증이나 불임을 막아 주는 유착방지제 사용을 줄이고 있고, 일부 안과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백내장 수술은 기피하고 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편도선 수술에 통증이나 출혈이 적어 회복이 빠른 고주파 수술기를 놔두고 다시 칼로 수술을 해야 할 실정이다.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도 포괄수가제의 영향을 받는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취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나 이들의 지시를 받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기고 있다. 실제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239곳 중 마취과 의사가 없는 의료기관이 36.7%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기혁 이사장은 "의사라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마취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비용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마취 비용은 포괄수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