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5년 사이 두 배 증가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친자 확인 방법이 간편해지면서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가 크게 늘고 있다. 2010년 대법원 사법연감에서 조사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등이 최근 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채택되는 유전자 검사도 덩달아 늘었다. 우리나라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건수는 조사 또는 보고된 적 없지만, 어림잡아 매월 수천 건의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 검사 의뢰 빈도는 친자 확인이 72%로 가장 높고, 부계 확인 8%, 모계 확인 15%, 기타 개인식별 및 정액반응 검사가 5% 순이다. 친자 확인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명하는 경우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지만, 개인이 사적으로 하는 경우는 증거 자료가 되기 어렵다. 또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명령은 내릴 수 있지만 강제시킬 수는 없다. 특히 개인이 당사자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니 조심한다.
재미있는 것은, 친자 확인 사건이 가정법원까지 가면 대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의혹이 사실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아들이 특정인을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버지인 의뢰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아닌 경우가 많다.
#민간업체 유전자 검사 비용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는 세포 조직의 일부에서 특정 DNA(디옥시리보핵산)를 분리·분석해 친생자 여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사람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에는 핵이 있다. 핵 안에는 유전 정보 기록을 담은 DNA가 있어 고유한 형질을 만들어 나간다. 개인별 유전적 특성을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전자 검사다.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유일한 DNA 염기서열을 갖기 때문에 신원을 구별할 수 있다. DNA는 모근이나 혈액, 손발톱, 입 안의 점막세포 등 사람의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 그중 모근이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민간 전문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나 숨겨 놓은 자식 등에 관련된 의뢰뿐 아니라, 중국 등지의 해외 교포들이 한국인과 친척 관계를 입증하려고 의뢰한다. 과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에서만 의뢰했다. 하지만 지금은 적은 비용으로 24시간이면 결과까지 알 수 있어 좀더 많은 사람이 의뢰한다. 비용은 검사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병원이 민간업체보다 비싼 편이다. 민간업체는 30만~50만원이면 가능하고, 24시간 이내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전자 검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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