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금 100%인상 철회하라” 반발 심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을 100%까지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자, 대한병원협회가 1일 성명서를 내고 이를 중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다”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의 인상이나 정부가 보험재정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몰리기 때문에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을 100% 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정부는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 잘못된 정책을 평가하여 과감히 개선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질적 향상이 아닌 제도 자체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화만을 위해 일방적인 종합병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율 인상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의료 공급자인 의원과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공급자, 가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