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효자·효녀보험만드는법 Chapter 1

지난해 7월 1일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혁명이 시작됐다. 오랫동안 자녀의 몫이었던 부모돌보기가공공(公共)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효자·효녀보험’이라고 불린다. 고령화시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서 똑똑하게 활용해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공공요양시설 궁금증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효자보험으로 떠오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이 보험의 최대 이점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자.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어떻게 다른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가 기초생활보장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정책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기존노인복지 서비스는 대상자 선정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판단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의 평가 기준으로 대상자를선정한후수급자와부양가족이원하는서비스를고른다. 한편 건강보험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예방하는 의료서비스인 데 반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질병이 아니라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건강보험과 달리 반드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하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요양시설 이용료는 전액 무료인가?

등급에 따라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보험료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한다. 재가(在家)서비스는 1등급 109만7000원, 2등급 87만9000원, 3등급 76만원을 지원한다. 중·고급시설서비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는1등급144만3600원, 2등급 130만6500원, 3등급 116만9100원을 지원한다. 시설 규모가 작고 식사와 주거 위주로만 운영되는 일반 노인 요양시설은1등급 114만9300원, 2등급100만9800원, 3등급87만600원이 지원 된다.

하지만 재가서비스는 사용 비용의15%, 시설 서비스를 받을 때는 20%를 사용자 본인이 낸다. 만약 한 달에 109만7000원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등급 대상자가 방문요양(하루 2만3900원×26회=59만7500원), 방문목욕(회당 5만원×5회=25만원), 방문간호(회당 4만원×8회=32만원) 등 총 116만7500원 어치의 서비스를 받았다면 국가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6만4500원과, 109만7000원의 15%인 16만4550원을 합해22만905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아울러 반찬값, 외출할 때 교통비, 이·미용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예외적으로 기초생활보호자는 재가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모두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도 혜택 받을 수 있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1~3등급)이지만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퇴원 후 요양시설(요양원)이나 집에 머물러야 한다. 몸이 아픈 노인이 장기노인요양보험 대상자가 돼 요양병원을 나와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요양원과 협약을 맺은 인근 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응급 상황일 때는 가장 가까운 병원과의 긴급 이송체계를 갖춰 해결한다. 현재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중인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입소중인 시설이 비인가인 경우 제외된다.

등급을 못 받으면 아무 서비스도 못 받는가?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전체 노인인구(496만 명)의 3.5%인 17만 명으로 추산된다. 신청자가 약 24만8000명(노인인구의5%)으로 추정할 때 약 8만명은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들도 분명 거동이 불편한데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 정부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을 ‘경증자(輕症者)’로 분류,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노인 돌보미 사업, 가사 간병도우미,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의 혜택을 준다. 이들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는 해주지 못하지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강프로그램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