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은 15일 "한식 세계화를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는 외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외식산업진흥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식품저널 보도내용(취재: 식품저널 나명옥)
<<<<<<<<양승조 의원실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는 14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외식산업진흥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산ㆍ학ㆍ관 관계자들은 “그동안 외식산업은 정부의 관심 부재로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소외돼 왔다”고 지적하고 “우리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현 정부가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식 세계화 추진 전략(안)’을 발표한 시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외식산업을 21세기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일부에서 식품산업진흥법이 있으므로 외식산업진흥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외식산업진흥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외식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휴ㆍ폐업하는 음식점이 크게 늘고 있어, 현재 국내 외식산업은 위기에 빠져 있다”며 “외식업에 대한 정책의 기본 개념조차 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외식업과 관련해 지식경제부에서는 식당업ㆍ주점업ㆍ다과점업, 국세청에서는 도소매업,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접객업, 통계청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표현하는 등 정부 부처마다 용어와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외식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개념을 확립시키기 위한 법제적인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맛, 위생, 소비자 신뢰 등 다방면에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외식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도 “한식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저칼로리, 고식이섬유의 웰빙식”이라고 강조하고 “한식을 세계인이 좋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개발, 세계인이 한식에 중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신원선 교수는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의 당위성’ 주제를 통해 “외식산업진흥법은 식재료 생산 및 관리, 물류ㆍ유통시스템, 조리ㆍ가공기술 및 기계, 전문인력 양성, 조리ㆍ저장ㆍ가공기계의 개발, 문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안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국내 외식산업 발전의 토대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기회 확대,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한국호텔관광대 김은희 교수는 “외식산업진흥법이 2006년에 발의 되었으나 3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포기하고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한식 세계화 정책 추진과 함께 제정해야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기쁘다”며 “식품산업진흥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아니라 음식에 인테리어, 식기, 조리기구, 문화까지도 녹여낼 수 있는 산업으로서 법과 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된 외식산업진흥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우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팀장은 “외식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농림부도 이미 깨닫고 있어 정부 입법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국가의 재원을 사용하는 데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느 한 쪽만의 발전이 아닌 다함께 상생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꼼꼼히 챙겨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