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는 19일 "중소병원협의회가 영리병원 도입 당위성을 강조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데일리메디 보도내용(취재: 데일리메디 음상준)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된다면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중소병원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런 가운데 중소병원협의회가 영리병원 도입 당위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정부 주도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병원계의 시선은 중소병원으로 쏠리고 있다. 의료채권과 영리병원으로 이어지는 제도의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19일 "중소병원 부도율이 10%에 육박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리병원 제도가 도입되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권영욱 회장은 "영리병원이 도입 직후 특화 전문병원으로의 병원 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수익성이 취약한 백화점식 종합병원들의 움직임이 특히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전문가들은 영리병원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중소병원이 될 것이며 병원계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 속에서도 제도 도입에 무게 중심이 쏠렸다는 것이 중소병원협의회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중소병원은 퇴출 위험성 경고에도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협의회가 수차례 강조한 것은 의료채권과 영리병원 등을 통한 자본조달의 다양화이다. 금융기관으로 한정된 현 상황이 지속되면 부도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퇴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등을 통해 기회라도 얻어보자는 인식이 많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영리병원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중소병원의 현주소"라며 "중소병원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자본을 끌어다 쓰는 것"이라며 제도 찬성 이유를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채권에 난색을 보였던 민주당도 중소병원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또 일부 야당 의원실은 대안 마련에 골몰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대신 중소병원이 채권을 발행하고 국가가 이를 구입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채권 구입자를 국가로 한정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폐해를 막고 중소병원에는 안정적으로 자본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병원 경영난이 자본조달의 한계가 큰 만큼 국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중소병원들이 이 방안을 또 다른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영리병원 도입은 중소병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며, 의료전달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문제 원인이 자본조달 다양화라면 국가가 책임지고 채권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다만 규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