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는 13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입원실 정원의 5% 이하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정부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10% 확대론'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데일리메디 보도내용(취재: 데일리메디 박대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상담 및 연락 전담 인력을 1인 이상 두도록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 임을 감안,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외국인 환자의 급증에 따른 내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제한 기준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 병상 이용률이 89.2%임을 감안할 때 약 10%의 여유병상이 존재하므로 외국인 환자 병상수 제한을 10%로 하는게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역차별 발생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적어도 여유병상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환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내국인 환자에게는 과잉진료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 완화와 함께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기준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상담 및 연락을 전담할 인력을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조항으로,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시장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외국인 환자 유치 초기임을 감안해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전담 인력을 두게하는 것은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담당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전담과 담당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며 "처음부터 규제나 기준의 벽이 너무 높으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
헬스조선은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국제 콘퍼런스'를 4월 2일(목)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조선일보와 한국관광공사, 헬스조선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중동지역 알 안 방송(Al Aan TV) 취재팀 등 외신기자, 환자 송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일본·러시아 등 외국 에이전시 관계자, 의료관광 산업화에 성공한 싱가포르와 태국 병원 관계자 등이 대거 참가한다.
국내에선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등 정부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해외 환자 유치를 둘러싼 법률적·실무적 지침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3부로 진행된다.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 있는 의료인이나 기업가, 의료관광 통역사나 코디네이터를 준비하는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