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은 6일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식품저널 보도내용(취재: 식품저널 이지현)
<<<<<<<<또 식약청장은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식품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게 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정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또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 등의 위생검사 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해 지정토록 했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했다.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해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위탁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해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토록 했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식약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할 의무를 엽업자에게 부여하는 근거로 마련했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영업자가 식약청장, 시ㆍ도지사 등에게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은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 공급 등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공급하는 영업소를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ㆍ공포하고 식품 등의 광고ㆍ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인 식품안전정보센터를 두도록 했다.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조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토록 하고, 보관기간은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