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절제수술 후 임신, 누구 책임?

5일 데일리메디는 ‘정관 절제수술 후 임신을 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데일리메디 보도 내용.(취재:신의연 기자)

<<<< 전주지법(민사7단독) 재판부는 최근 정관 수술을 했는데도 임신을 했다며 40대 부부가 모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이들 부부는 2001년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았으나 몇 달 후 임신해 아이를 낳게 되자 “병원 측이 정관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정액검사를 해 무정자증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알렸으며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상 데일리메디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