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복지 정책은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 가능성을 인정하는 등 시장지향적인 시스템도 갖추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집을 통해 밝힌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을 살펴본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보건·복지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노인의 3대 고통을 질병, 빈곤, 고독으로 정리, 이를 해결하겠다.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보건·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최저기본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도를 추진하겠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
통합 복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최종 전달창구를 단일환해 중앙·지방정부·민간의 전달체계를 통합하겠다.
2.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Baby 플랜 추진
▲낳고 싶게 : 출산 안심
임신 전 과정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 및 분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를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영·유야 필수예방 접종과 진료비 지원 확대
0세~12세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비용(민간병의원 접종 경우도 포함)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만5세 이하 아동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입원진료비뿐 아니라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3.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
현재 건강보험체계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겠다.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자발적인 기부금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고지원을 일부 포함해 의료안전망기금을 조성한다. 목적을 달성한 기금 등은 정리, 통합해 의료안전망기금으로 전환하고 적정한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직접 지원 또는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효율화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효율화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개발하겠다.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책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 합리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4.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의료서비스산업
한국의료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 국제 의료서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 에이전시(Health Tour Agency) 및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겠다.
▲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한류(韓流)를 이용하여 국제허브 공항화된 제주특별자치도, 영종도,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인근(마곡지구)에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방관광타운을 개발하겠다. 한의약 관련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효율적인 한의약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강화·재편하겠다. 한방의료기기산업을 IT, BT, NT 분야와 접목한 첨단기술융합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다. 또한 원료한약재 규격재형화 사업을 이용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산업제품을 개발하겠다. 세계 한의약시장의 10%인 18조원의 시장으로 한방산업을 육성한다.
▲의료기기산업
의료기기 관리제도 및 기술규격을 국제화하고 첨단 의료기기를 선정·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품목으로 육성하겠다.
5.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를 현행 치매 3등급에서 치매 4등급으로 확대하여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본인부담금은 형행 15%(재가)~20%(시설)에서 10%(재가)~15%(시설)로 감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치매에 대해 사후치료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60세 이상 노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치매에 대비하기 위해 10만명까지 고급 치매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
/ 데일리메디/헬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