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건보공단 직원의 급여는 평균보다 57.3% 높은 47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펴낸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유휴인력 감축은 1.5%에 불과하며, 인건비 면에서는 오히려 41.1%나 지출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2006년의 건강보험공단 직원 1인의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재정이 2000년대 초반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걱정과 관심이 줄어들었던 2004년에는 5급 직원을 일괄적으로 4급 직원으로 승진시키고,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무려 1,171만원을 지출하는 등 극도로 방만한 경영행태를 보였다.
재정흑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향후 재정위기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해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 등은 무시한 채 오직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연구보고서는 ‘건강보험모델병원’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설립한 공단 일산병원이 설립 7년째인 2006년까지도 41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적자를 해소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으나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7년간의 일산병원 경영성과가 건강보험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밝히지도 않고, 더 많은 ‘모델병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보험료를 털어서 공단 산하조직을 늘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
연구보고서는 공단의 경영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으로 1)외부감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2)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하며, 3)보험자 시장 내의 경쟁을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스조선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