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나 그 보호자가 진료기록의 열람·복사를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기록 일체를 내주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기록을 받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듣는다. 그만큼 진료기록은 판결에 중요한 증거이다. 실제로 불리한 기록을 빼고 주거나 시간을 끌며 기록을 위·변조해 문제된 사례가 종종 있다.
다행히 위·변조한 것이 밝혀지면 입증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형사에서의 압수수색과 같이 위·변조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진료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증거보전 절차이다. 판사와 함께 의료기관에 직접 가서 진료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모습, 덧쓴 자국이나 잉크가 진료기록 뒷면에 배어든 정도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 전체를 복사하는 현장검증 방법을 주로 한다.
검증하기 직전에 집행을 통지하므로 의료기관측에서는 진료기록의 내용을 바꾸거나 숨기기 어렵다. 증거보전 절차에서 확보한 기록과 증거보전 조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담당 법원에서 직접 조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즘 학력위조와 같이 ‘위조’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분야보다 진료기록 위·변조가 법 앞에서 냉혹한 심판을 받는 것은 인간생명에 대한 존엄성 때문이다.
/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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