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닌 치료 목적의 비만 진료는 건강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방에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해온 윤모씨는 단순 비만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적용 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하고, 위염·십이지장궤양 등의 병명을 기재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1년간의 업무정지와 21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는 1일 윤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환수도 일부 취소한다”며 윤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으로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라며 “비만은 매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지적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만 치료가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병명을 기재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 비만 치료를 하고도 다른 질환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비급여 대상에서 비만치료가 빠진 것은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라며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단순 비만 치료도 급여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 안유림 대학생 인턴기자 fransoy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