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의심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행위는 의료진만이 있는 곳에서 행해져 환자조차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진료기록을 보면 누가, 언제, 어떻게 진료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의사경과 기록지, 수술 기록지, 간호 기록지, 분만 기록지, 임상병리 검사지, 방사선 필름과 판독지 등 의료기관에서 작성·보관하는 모든 기록을 복사하여야 한다. 치료 받은 병의원이 여러 곳이면 모두 복사해, 각 기관의 진단 및 치료결과를 비교하면 의료과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환자나 그 가족은 언제든지 진료기록을 보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다. 진료기록에 들어있는 정보는 환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복사를 거절하는 경우 경찰이나 보건소에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간혹 주치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면서 기록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있다. 전자 차트는 종이기록보다 위·변조가 더 쉬우므로 전자 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과 입력된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복사해 준 후 “기록이 빠졌다”며 기록을 조작, 법원에 제출했다가 입증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 선고가 있었다.
그러나 기록을 위·변조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상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사고직후 가능한 빨리 진료기록을 복사하는 것이 좋다. 의료인들도 진료와 동시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환자들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진료기록은 의학사전을 가지고 직접 번역하거나, 의료인, 의료전문변호사, 전문번역기관에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신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해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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