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기록 사후 조작한 의사, 처벌 법률 아직 없어

“어! 애기가 울지 않네.”

산전진찰에서 정상이던 신생아가 숨을 쉬지 않자, 산부인과 의사는 당황했다. 태변(胎便·배내똥)을 빼내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지애(30)씨는 분만 예정일에 맞추어 그날 아침 일찍 입원하였으나 진통이 약해 오후 3시부터 분만촉진제를 맞기 시작했다. “아기 심장소리가 힘차네요. 진행이 더디지만 조금 참으세요”라고 말하며 간호사만 몇 번 와보았다.

기다리던 끝에 밤 11시쯤 출산했는데 아기가 축 늘어져 움직임이 없었다. 대학병원에서는 “분만이 늦어지면서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뇌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정식 진단명은 신생아 가사(假死)와 태변흡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

사고 직후 지애씨 부부는 분만기록지를 요구, 10장을 받았는데 소송이 제기되자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와 태아가 정상이었다는 분만감시기록 3장을 뒤늦게 제출했다. “당시엔 경황이 없어 미처 복사해주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나중에 제출된 기록이 너무 깨끗이 써져 있고, 간호기록과 다른 점에 비추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오후 3시 이후 분만감시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태변 흡입에 의한 신생아가사로 식물인간에 이르게 했다며 의료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나 진료기록을 사후에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아직 없어 진료기록 변조에 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창 재롱을 부릴 세 살이 되었지만 온몸이 굳어가고, 콧줄로 분유를 먹으며 보채는 아기에게 오늘도 엄마는 아이의 울음만큼 무거운 한숨을 보낸다.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 대표

※헬스조선닷컴  의료분쟁 상담실  에서는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환자나 환자 가족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