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무죄!”
선고를 받는 순간 김선생(35·신경외과전문의)의 머리 속에 지난 3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유족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경찰서와 검찰청, 법정에 불려 다니고…. 전문의가 되어 처음 주치의를 맡았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받은 충격도 감내하기 어려웠다.
물건을 싣다가 허리를 다친 택배원이 실려와 MRI 촬영을 해보니 디스크는 아니었다. 그러나 요통을 호소하고 열이 있어 혈액검사를 해보니 감염 소견이 있었다. 입원시켜 소염진통제를 주었더니 체온이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고, 구토까지 해서 내과의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회신해 왔는데, 환자는 출근해야 한다고 우겨 통원 치료하면서 원인을 찾기로 하고 일단 퇴원시켰다.
그런데 그 날 밤 환자가 집에서 갑자기 숨을 몰아 쉬다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다. 중환자실로 옮겨 밤을 새며 치료하였으나 다음날 ‘초급성(超急性)’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검찰은 패혈증을 조기 진단하지 못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김선생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내과의사도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퇴원 무렵부터 급속도로 패혈증이 악화된 점을 받아들였다. 소변검사를 하였다면 원인 균을 발견할 수 있었다거나, 치료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철저히 입증하여야 하는데, 초급성 패혈증의 경우 초기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검사를 하더라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광범위한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던가? 이후 김선생은 방어진료를 위해 이 검사 저 검사를 다하는 버릇이 생겼다.
/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대표
※헬스조선닷컴 '의료분쟁 상담실' 에서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환자 가족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받는 순간 김선생(35·신경외과전문의)의 머리 속에 지난 3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유족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경찰서와 검찰청, 법정에 불려 다니고…. 전문의가 되어 처음 주치의를 맡았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받은 충격도 감내하기 어려웠다.
물건을 싣다가 허리를 다친 택배원이 실려와 MRI 촬영을 해보니 디스크는 아니었다. 그러나 요통을 호소하고 열이 있어 혈액검사를 해보니 감염 소견이 있었다. 입원시켜 소염진통제를 주었더니 체온이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고, 구토까지 해서 내과의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회신해 왔는데, 환자는 출근해야 한다고 우겨 통원 치료하면서 원인을 찾기로 하고 일단 퇴원시켰다.
그런데 그 날 밤 환자가 집에서 갑자기 숨을 몰아 쉬다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다. 중환자실로 옮겨 밤을 새며 치료하였으나 다음날 ‘초급성(超急性)’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검찰은 패혈증을 조기 진단하지 못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김선생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내과의사도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퇴원 무렵부터 급속도로 패혈증이 악화된 점을 받아들였다. 소변검사를 하였다면 원인 균을 발견할 수 있었다거나, 치료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철저히 입증하여야 하는데, 초급성 패혈증의 경우 초기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검사를 하더라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광범위한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던가? 이후 김선생은 방어진료를 위해 이 검사 저 검사를 다하는 버릇이 생겼다.
/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대표
※헬스조선닷컴 '의료분쟁 상담실' 에서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환자 가족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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