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정혜영(가명)씨는 “그 동안 방치해 뒀던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 여드름치료로 유명하다는 M한의원을 찾아 두 달 일정으로 200만원을 주고 치료를 받았지만 비용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의학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외형적인 면에서 치료효과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데 한계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를 느끼는 척도가 상당히 주관적이에 비용대비 효과를 따진다는 것은 힘든 경우가 많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같은 또래에 비해 키가 유난히 작은 8세 살 짜리 남자 아이를 둔 김정희(가명)씨는 “키를 키운다는 한의원을 수소문 끝에 찾아가 한 달에 40만원씩을 주고 4개월 동안 한의원을 다니고 있지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의원에서 치료받기위해서는 적게는 수 십 만원부터 장기적 치료를 요할 시 수 백 만원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질병치료가 아닌 체질개선이나 예방목적에 한의원을 찾는 경우 치료중에도 치료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는게 일반적인 소비자의 고민이다.
“10%체중감량 지방분해침과 한약으로 한달 50만원”, “아토피 치료를 위한 한약과 특별처방 화장품 한달 30만원”, “특별모발관리 탈모치료약제 한달 60만원” 등, 이 모두 몇 달을 기약하며 큰 맘먹고 치료비를 내야하는 비보험 일반치료항목들이기 때문. 전문가들은 비용대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보편적인 소비자의 심리인데 치료효과가 없다고 해서 지불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비용을 내고도 환자 본인이 구매한 의료상품에 대한 결과에 수긍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뚜렷한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자신의 의지로 한의원을 선택한 환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치료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도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 고액의 치료비용을 포기해야하는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남는다는 점이다. 효과가 없다고 해서 치료를 행한 한의사에게 마땅히 환불을 요구 할 수도 없다. 실제로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이미경(가명)씨는 “구토가 나고 어지러워 가까운 한의원을 찾았고 소화기계에 문제로 진단받아 40만원에 한약을 구매해 꾸준히 복용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고 증세가 점점 악화돼 가까운 병원에 갔다니 귀속의 달팽이관 문제로 진단, 몇 일간의 약 복용으로 말끔히 나았다”고 한다.
자칫하면 의료소송으로까지 번질수 있는 이같은 사례처럼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최적의 조건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선택하지만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질병을 키우는 상황도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약과 양약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이중적 의료를 공급하는 체계에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개인에게 건강관리를 맞기는 식의 권강권을 보장하는 간접적인 의료통제정책은 의료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자칫 의료의 과이용을 부추길수 있거나 아니면 병을 무방비로 방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 관계자는 “한의학 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규제철폐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치명적인 피해가 없는 한 정부의 개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년에 있을 의료법전면개정내용이 있어서 한의학영역에 구체적인 관리범위와 방법론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의료선진화를 표방하는 정부에서도 근거중심의 의학을 도입, 전문화된 서비스 영역에 의료의 질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등의 노력이 몇 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비보험 수가로 ’부르는 게 값’이 된 한의원의 고가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과 기본 통제 범위도 설정돼 있지 않다는 점은 논란거리도 남을 전망이다.
감염문제와 시설관리측면에 일반의료기관과 동일한 저촉을 받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자유방임이 보장되는 의료영역으로 그동안 별탈 없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양의학과 공용해서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대해서는 일부의 비난과 충돌이 있을 뿐 근본적인 관리와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국 의료담당 이해각 팀장은 “미국의 경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 한의학 자체를 학문으로써 의료로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치료와 예방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을 취하고 있다” 말했다.
학계에서는 “한의학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유무 또한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줬는지조차 알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고가의 의료비를 들어가며 한의원을 찾는 데에는 한의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의학의 뛰어난 기술로 국민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를 부정할 수 없지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양약과 한의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관리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