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전공학의 발달에 따라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유전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데다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해 국민들의 피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6월 현재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기관만 1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유전자 검사기관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검사 뿐만 아니라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신체의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안 의원에 따르면 ’생명윤리법’ 제25조제1항은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호기심, 집중력, 우울증, 롱다리 등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신체의 외관, 성격에 관한 검사를 버젓이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영양상담, DNA궁합, 맞춤형 학습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검사와 상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유전자검사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상에는 호기심 6만6000원, 우울증 4만9000원 등 ‘유전자검사가격표’까지 나돌고 있고 심지어 단체검사를 의뢰하면 금액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같은 사례들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데도 보건복지부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해 1차례의 실태조사만 실시했을 뿐 행정처분을 실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상 외모,성격과 관련한 항목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금지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안의원은 밝혔다.
안 의원은 복지부가 ’생명윤리법’을 제정한지 2년6개월이 넘는 동안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및 단속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모든 유전자검사기관이 ‘현행법 위반자’가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06년 1월 18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치매, 비만’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도록 의결했음에도 6개월 이상 지난 현 시점에도 ‘치매, 비만’에 대한 검사는 여전히 성행, 복지부의 단속의지와 행정력이 의심스러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무려 34개의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치매’에 대한 검사를, 6개 기관에서 ‘비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생명윤리법’ 제25조 제3항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으나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심지어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단독으로 질병에 관한 진단을 실시,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상, 질병진단 및 예측검사를 실시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중 바이오기업, 연구소,일반대학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 무려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바이오기업 대부분은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원급 병원과 계약을 맺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어 복지부는 단속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해석해주는 ‘유전자상담사’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상담사 자격이 없고, 민간단체나 벤처검사기관 등이 유전자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 수료 후 민간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양성하고 있는 유전자상담사는 학력,경력,연령 등 기본적인 자격제한이 거의 없이 10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총 22시간30분의 강의를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교육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유전자상담사를 모집하고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 상에는 유전자상담사를 생명공학 관련 미래 유망직종으로 부각시키며, 유전자 상담사를 모집하는 광고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전자검사기관들의 유전자정보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유전자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전정보를 진료와 관계있는 의료인만 알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64%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에 의하면 또한 ‘타 기관과 유전정보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무려 92%가 ‘없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유전정보는 평생 변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개인의 현재와 미래 뿐 아니라 친족의 특성까지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유전자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관련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 처벌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과학적 근거 없는 잘못된 유전 상담은 유전자 결정론적 사고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한 사람의 미래를 망치거나,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유전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으며, 유전적 성향이 뚜렷한 질병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안 의원은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종 유전자검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불법 유전자검사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유전자 검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