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생각해봅시다]의료개혁, 이것부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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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기준병실(통상 5~7인실)을 전체 병실의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서울 한 대형병원 기준병실(6인실) 수가는 내과계 병실이 4만8650원, 외과계 병실이 4만70원이다. 80%를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므로 내과계 환자는 9730원, 외과계 환자는 8010원만 내면 된다. 시골 여인숙 값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상급병실’인 2인실은 12만원, 1인실은 20만~25만원이다. 환자들이 온갖 ‘백’을 동원해 6인실에 입원하려는 이유다. 시설이 좋은 병원의 경우 전체 환자의 80% 정도까지 기준병실을 희망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의 희망과 상관없이 기준병실료의 10~30배에 달하는 상급병실료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라는 것. 서울 A병원 원무 관계자는 “장기환자가 많은 암병동이나 정형외과·신경과·재활의학과 병동 등은 곧바로 6인실 입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처음엔 일단 1인실에 입원했다 2인실로, 다시 6인실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9일 서울 B병원에 입원한 위암 환자 박모(62)씨는 1인실에서 2인실을 거쳐 6인실로 옮기는 데 8일이나 걸렸다. 박씨는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는 과정에서 쓴 ‘숙박비’만(병실료) 1000만원이 넘는다”며 “치료비 내기도 빠듯한데 비싼 호텔비까지 내고 누워 있자니 자식들 볼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C병원 원무행정 총책임자는 “잠깐 입원하는 안과나 이비인후과 등 단기 입원이 많은 진료과의 기준병실 비율을 크게 낮추고, 반대로 혈액종양내과 등 장기입원이 많은 진료과의 기준병실 비율을 크게 높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그러나 병원 입장에선 특정 진료과의 일방적 손해를 강요하기가 부담스러워 강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기준병실의 수가를 올리고, 대신 상급병실료를 낮춰 병실 간 가격차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며 “기준병실 수가를 인상하면 시민단체 등에서 틀림없이 반발하고 나설 테지만 현재 상황에선 궁극적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 임호준 기자 hjlim@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