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강제개시에 대응-비가입자 상담센터 운영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직원 교육강화, 지역간담회, 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합원 지원서비스를 새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록권 의협 공제조합 이사장

의협 공제조합은 지난 달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을 새 이사장에 선출하는 한편 이우용 공제이사, 장현재 총무이사, 임익강 사업이사, 박영부 재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를 상임이사로 보임하고 새 진용을 갖췄다.

김록권 이사장은 취임 후 22일 첫 기자간담회애서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과 의사회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조합의 불협화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임기기간동안 정관 및 제규정 재정비를 통해 조합의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의료계의 국내 유일한 의료분쟁 배상 전문기구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의료배상공제에 대한 리딩컴퍼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에 대한 공제조합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시군구의사회 등과 연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조합원이 아닌 회원들의 신규 가입유치활동 강화차원에서 비가입자에 대한 의료사고 상담 센터를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률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며 “의사 조합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설립목적에 판이하게 부딪히는 사안이므로 의협과 함께 공조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분쟁 강제개시가 소신진료 위축에 따른 국민건강권 침해, 무차별적인 조정 제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제반 문제뿐만 아니라 진료 방해나 소송제기 전 증거수집 등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의협 의료분쟁조정법령 대응 tf’에 공제조합 상임아사 2명(이우용 공제이사, 장현재 총무이사)을 추천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사례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외국인 vip 환자들을 위한 상품 및 특별약관 개발을 위해 재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