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총 지출 금액이 54조 5천여 억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가인하 효과 약화, 부분틀니·임플란트 등 신규 급여 적용, 노인성 질환 강화 등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4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54조 5275억원으로, 2013년 50조 7426억원 대비 3조 7849억원(7.5%) 증가했다.

▲ ▲ 연도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 추이

최근 6년간 총 진료비 증가율은 2009년 12.5%를 기록한 이후, 2012년 4.7%까지 둔화 되었으나, 2013년 5.2%로 소폭 증가하며 반등했고, 2014년 7.5%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심평원은 건보 총 진료비 증가율이 상승에 대해 2012년 4월부터 실시됐던 약가인하 효과가 약해지며 약품비가 증가된 점과, 2013년~2014년 치과 분야에서 신규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노인 부분틀니', '노인 임플란트'가 적용돼 치과의원 진료비가 급증한 점을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또 70세 이상에서 '뇌혈관 질환' 및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입원 환자의 증가로 요양병원 진료비가 증가한 점, 의원 외래에서 50세이상 장 노년층 환자의 '호흡기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증가로 상대적 진료강도가 높아진 점도 주 요인으로 꼽았다.

심평원은 2014년 진료 받은 총 환자수가 전년도 대비 -1.7% 감소했음에도 총 진료비 증가율이 7.6%로 증가했다며 이는 앞서 말한 네가지 원인으로 전반적인 진료비 지출 경향에서 고령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진료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 ▲ 연도별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추이

(입 원)

2014년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는 19조 576억원으로 2013년 17조 7279억원 대비 1조 3,297억원 증가했으며, 입원 진료비 증가율은 7.5%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 증가율 7.5%에 대해 입원 환자수 증가가 7.9%, 입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1.9%를 기여했으며, 1인당 입원일수는 -2.3% 감소에 기여했다.

입원 환자수 증가가 입원 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보였음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곳은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 입원 환자수는 2013년 대비 약 30만명 증가하며 전체 입원 환자수 증가의 47.2%를 차지했다.

입원 진료비 증가를 이끈 주요 질환은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1,780억원)', '뇌혈관질환(1,584억원)' 등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반면, '분만(-806억원)',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193억원)' 등은 2013년 보다 입원 진료비가 감소한 주요 상병으로 나타났다.

(외 래)

2014년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는 22조 9694억원으로 2013년 21조 1459억원 대비 1조 8235억원 증가했으며,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8.6%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비 증가율 8.6%에 대해 방문일당 진료비 증가가 6.5%, 1인당 방문일수 증가가 3.9%를 기여했고, 환자수는 -1.8%로 감소에 기여했다.

2014년은 2013년도에 비해 외래 환자수가 -1.8% 감소했으나, 1인당 방문일수는 3.9% 증가했다.

이는 총 외래 방문일수의 60.3%를 차지하는 의원에서 1인당 방문일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의원 1인당 방문일수가 증가한 것은 소아 청소년 환자는 감소한 반면 50대이상 장 노년층 환자가 증가하며 상대적인 진료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외래 방문일당 진료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이었으며, 2014년 치과의원 방문일당 진료비 증가율은 14.4%로, 수가인상률 2.7%의 5.3배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 신규 급여 확대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래 진료비 증가를 이끈 주요 질환은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4,871억원)',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1010억원)', '당뇨병(993억원)' 등으로, 이 중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에는 노인 부분틀니 및 임플란트 적용 상병이 포함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래 진료비가 감소한 주요 질환은 '중이 및 유돌의 질환(-136억원)', '진균증(-93억원)', '팔꿈치 및 아래팔의 손상(-78억원)'등 이었다.

(약 국)

2014년 건강보험 약국 진료비는 12조 5005억원으로 2013년 11조 8688억원대비 6317억원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율은 5.3%로 약가 인하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에 대해 약값을 평균 14% 인하했다. 심평원은 이 효과로 2012년도 약국 진료비 증가율이 -2.1%를 기록했고, 2013년에도 0.4%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약국 진료비 증가율은 2014년에 5.3%를 기록하며, 약가 인하 전인 2011년도 약품비 증가율 및 규모를 모두 넘어선 것이 특이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