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헬스코리아뉴스

변호사법 제 29조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건 수임 투명화에 대한 변호사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지난 2000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근거해 모든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은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의무(제3항),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칙에서 정한 의무(제4항)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할 수 있다. 경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증표매입비용은 변호사회의 재정을 충당하는데 사용한다. 전문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모두를 추구하는 장치인 셈이다.

변호사법에는 이밖에도 변호사회가 스스로 윤리성과 적법성을 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 돼 있다. 변호사법 제 28조의 2에는 변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매년 1월 말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경유된 수임사건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무당국에 통보해 탈세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 이 법 제89조의 5에 일정범위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성명 사건목록을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해 변호사의 수임비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박형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 29조의 규정은 각 지방변호사회와 변호사윤리협의회가 1차적으로 사건수임 투명화를 기하고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리성과 적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노력해서 윤리성과 적법성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수임한 것인지 검증하는 것은 행정공무원보다 변호사가 전문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어 변호사법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한 말 이지만…전문적인 분야 활동은 전문가 손에? 그렇다면 의료 영역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집단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고시하고 비급여 수가를 신고제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해당 비급여수가가 적법한 것인지, 이 의료기술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신 의료기술 평가위원회가 담당한다. 대한의사협회라는 전문가집단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위법하다고 보는 의학적 비급여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의료기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의협 윤리위원회 허가를 받게 한다면 불법 비급여 문제를 사전에 단속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진다. 변호사협회가 선임 경유비를 받는 것처럼 비급여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의협회비로 사용 해 의사들이 부담하는 회비는 낮추고 의사협회는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 등에 수가를 고시하려면 의협 검증을 받아 표준화하는 작업을 의협이 할 것인지, 대한의학회가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로 떠오를 수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의 활동을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합 하라는 말이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를 이끌어 가야할 대한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를 토론의 장으로 불러 내 의학적 비급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 비급여 가격 폭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고 의협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료행위를 할 때,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회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고 국민들도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