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 두달 반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이 법에 대한 의사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법률 미숙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핵심 사항을 정리한 Q&A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했다.

14일 의협은 산하단체 및 회원의 문의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국민권익위 해설자료 등을 토대로 협회 법제팀이 정리한 `청탁금지법 Q&A'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총 18개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진 이번 자료집은 의사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의 핵심이 담겨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Q1. 통상적으로 대학병원으로 알려진 00병원 의사는 모두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사안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 병원 소속의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하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학교법인 소속 부속병원(세브란스병원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나(법 제2조 제2호 다목).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재단 등이 설립한 병원(삼성병원 등)으로 단순히 대학과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Q2. 대학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마찬 가지로 부정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인가요?

A. 시간강사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제2조 제1호 라목,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는 적용되지 않지만, 2018. 1. 1.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Q3. 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의 협력병원(○○사립대학교와 별도 법인) 소속 의사인 A가 며칠 전에 치료해 준 환자 B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10만원 상당의 넥타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사립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음), A는 공직자등(대학교수)으로서의 지위와 공직자등이 아닌 의사로서의 지위 등 이중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00대학교 협력병원 소속 의사로서 환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건넨 금품에 대한 수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수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A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지위도 있기에 환자가 A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어 또 다른 법해석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례와 같은 비교적 고가의 선물은 가능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상 해석이며,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의료인이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A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지위도 있기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법 제8조 제1항). 물론 공직자등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법 제8조 제2항)

Q4.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입원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9호).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23조 제3항).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23조 제2항).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하여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법 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Q5.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 등을 등록하여 발간하는 학회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A.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예컨대 대한000학회가 정기간행물로 00치료 잡지를 등록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Q6.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성격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A.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부정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제8조 제2항)

한편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위 질문을 잘못 해석하면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제8조 제2항(직무관련자 금품수수 원칙적 금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Q7. A가 친구인 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법조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으로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에는 대통령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 선물의 가격을 7만원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5만원으로 봐야 하나입니다. 7만원으로 본다면, 법위반이지만, 5만원으로 본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선물의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으로 실제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 경우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에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하여만 특별한 혜택으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경우 5만원 초과)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Q8. 친구인 A가 직무와 무관하게 식당에 식사대금을 미리 결제를 해두고 공직자 B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대는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식사비 선결제는 부정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질의에서와 같이 친구가 아무리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비를 선결제 해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직무와 무관하다"란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또한 선결제해 준 A가 제약사 영업사원인 경우, B는 부당청탁금지법과는 별도로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B는 공직자 여부를 불문합니다.

Q9.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가액기준 이하만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 예외인가요?

A.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형법상 뇌물죄 성립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10. 제약회사가 매년 명절 전,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A, 사립대학교병원 교수 B에게 일반병원 의사 C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 어떤가요?

A. A, B, C 모두 다른 법의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A,B는 부정청탁금지법과 의료법, C는 의료법에 대한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형법 적용 문제는 별론)

이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관련부처 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A, B는 액수에 관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C의 경우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은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Q11.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이용료 할인을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골프 이용료 할인도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러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12. 직무와 관련된 없는 공직자(국립병원 의사, 대학병원 교수 등)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에 따라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승진이 경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경조사비(가액범위 : 10만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선물(가액범위 : 5만원)으로 보아 5만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는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어떠한 선물도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13. 공직자 등이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발표한 논문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이러한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의 형태로 볼 수 있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이에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품수수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강의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제10조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외부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14. 학술단체(학회 등)가 개최하는 송년회 행사에서 참석한 소속 학회 회원인 공직자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학술단체(학회 등)가 개최하는 송년회 행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에 속하는지가 문제되나, 그렇게 인정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차후 판례가 축척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학술단체(학회 등)가 개최하는 송년회 행사에서 참석한 소속 학회 회원인 공직자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지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Q15. 대학교수 지위로 해외 학회를 참석하는 경우, 관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해당 교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항공료 지원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항공료를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에서의 관련기업이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라면 부당청탁금지법과는 별도로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Q16.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제8항 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외부강의 등으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동일기관으로부터 강의료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온라인 강의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이에 제10조에 연간 상한액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연간 300만원 초과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차후 판례가 축척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17. 의과대학 학부모단체가 의사면허국가고시를 잘 보라고 학생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는 것은 허용되나요?

A. 학생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Q18. 공직자등이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정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