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오는 9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입장을 밝히며 로드맵 초안 등을 건의했다.

논의 필요사안으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책임투자 전략 ▲위탁펀드 규모확대 ▲벤치마크 변경 및 공개 등을 꼽았다.

아울러 주요 추진사항으로 ▲책임투자 원칙 등 지침 제·개정 ▲책임투자 담당조직 역량강화 ▲기업 ESG 정보공시 제도 건의 ▲책임투자 위탁펀드 운용 내실화 ▲기금본부 ESG 평가지표 결정·개선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가 담겨 있다.

이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는 사회책임투자의 핵심으로, 개별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주주권행사 기준 등으로 직접 활용된다"며 "특히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는 곧 자본시장 전체의 ESG 고려 방향성이자 투자대상기업의 전체의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나침반과도 같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ESG 평가지표를 기금본부가 결정하되, 필요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의 이와 같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을 ‘허수아비’나 ‘면피용 방패막이’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SG 전문가로 추천된 위원들에게 ESG 평가지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찬성했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전으로 퇴보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주주권분과의 경우 3인 이상이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전문위원회에 회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과 비교해도 차별적이다"면서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 개선·변경 사항과 관련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 하고,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에게 ESG 관련 안건제안 및 회의소집 요구권을 부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는 ESG 영역에 13개 이슈와 52개 지표(환경 3개 이슈 12개 지표, 사회 5개 이슈 21개 지표, 지배구조 5개 이슈 1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기업 ESG 관련 위험수준을 반영하거나 수익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개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현행 ESG 평가지표가 글로벌적인 ESG 이슈와 흐름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지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위험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ESG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산업/기업이나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투자를 전면 배제하는 투자배제 방식과 비중을 조정하는 비중제한 방식 모두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모든 자산군에 적용하기를 요구한다"며 "아울러 투자배제나 비중제한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모두 ESG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기금운용을 위한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다. 분리해 운영하면 오히려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둘로 분리돼 있는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조속히 하나로 통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인만큼, 또 다른 투자방식도 아니고 사회책임투자인만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