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할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14년 4월 제도도입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는 2014년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격취득일부터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제도도입 후 체결된 신계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도입 이전 가입한 경우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 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간 실손의료보험료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014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금액은 약 3700만원에 그쳤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계약체결시) 및 보험계약관리 안내장(계약체결후)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안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토록 했다.

청약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할인제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