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근육내신경자극요법) 시술이 한방침술행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했다.

IMS란 근육과 신경을 치료해 통증이나 동작의 장애를 치료하거나 기타 신체의 이상을 조절하는 치료법이다.

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나온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7일 피고 방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 이 사건의 원심 법원은 방씨가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고, 별 다른 자극을 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마와 귀 부위에 침을 놓는 등 통상적인 IMS 시술방법 및 시술부위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의 시술행위가 한방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원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 행위가 IMS 시술 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듯 IMS 시술 판단을 위해 plunger 사용 여부가 무조건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하나의 판단요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일각에서 이번 판결로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호도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MS 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