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냐, 3단계 격상이냐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신규 확진자가 14일부터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23일에는 397명까지 치솟아 400명에 다다르며 대유행 위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를 결정적인 한 주로 보고 일단 3단계 실행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로, 사회적·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만큼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일평균 확진자 200명에 근접·깜깜이 환자 한때 20%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망의 통제력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가깝다. 최근 2주간(10∼23일)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625명, 일평균 187.5명으로 3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동안 ▲2주 평균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단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13일 47명에서 14일 85명으로 1.8배 늘었고, 15일에도 155명이 발생해 또다시 전날보다 1.8배 증가하면서 더블링 조건도 일부 충족한 상태다. 또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3일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23일에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최근 열흘간 누적 확진자만 2629명에 달한다.
위증·중증환자도 18일 이후 일별로 9명→12명→12명→18명→25명→30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위험군인 노인 환자 비율도 최근 32%로 높아졌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20%를 넘었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지난 22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70개만 남은 상태로 코로나19 국내 상황은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
정부, 3단계엔 여전히 ‘신중’ 입장
상황이 악화하자 수도권만이라도 조속히 3단계를 적용해 확산세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3단계로 올려서 국민의 경각심을 90%로 올리면 1주일 지나 효과가 나온다"며 "내버려두면 상처가 아프다고 살을 째지 않으면 패혈증이 오고, 전신에 균이 퍼져 손쓰기도 어려워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신중한 입장을 지켜온 정부도 3단계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20일 "3단계 격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21일 "확산세가 유지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 23일 "수도권에만 적용할지,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추이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 3단계 세부조치가 다양한데 계속 준비하고 있다" 등으로 변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고민을 드러냈다.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3단계 격상 요구가 거세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 3단계로 격상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모두 문을 닫으며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일상에 큰 제약이 뒤따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주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방역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해 3단계 상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