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에서 주말에도 확산세가 지속되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1일 “현재 유행규모와 확산속도는 방역 조치로만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고서는 현재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우선순위는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게 하는 것”이라며 “2단계 거리두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속해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무엇이고, 3단계로 강화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3단계 격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한다. 첫째,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이고, 둘째,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한다. 현재 더블링 현상 등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복절 집회 참가자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집합 및 모임은 10인 이내인 경우만 허용돼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지고, 가족·지인들도 10인 이상은 한 데 모일 수 없어 결혼식 등도 할 수 없다. 12곳의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그밖에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중단하고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