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2라운드…필립모리스, 식약처에 소송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필립모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를 조목조목 따져보자는 이야기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하고,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주위 사람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이런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이런 단순 비교는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타르는 일반 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