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성범죄 발생 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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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4 11:24

    개정안 표
    혁신형 제약기업의 윤리성 기준이 강화된다./표=보건복지부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에서 임직원의 횡령·배임·주가조작·성범죄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약사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모욕·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인증이 취소되거나 3년간 인증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과징금이 기준(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기간 중 500만~1000만원)을 넘거나 리베이트 적발횟수가 3회 이상일 때 인증을 취소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횟수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이 취소되면 3년 내에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내달 중 시행된다.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평가와 하반기 신규인증 때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44개사가 선정돼 약가 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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