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효성 의문…전국 지자체별 근본적인 대책 마련돼야”

    입력 : 2018.01.25 16:11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국회 토론회 토론 장면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려 현재 시행되는 비상저감대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고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진=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서울시가 기습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일까지 올해만 세 차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이미 '나쁨' 수준일 때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요인들의 규제 없이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의 시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긴급 토론회'는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과학계 대표로 참석한 울산과학기술원 송창근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000년대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중국발 미세먼지나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의 미흡으로 2010년 이후 더이상 줄지 않고 정체됐다"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무료 시책의 법적 근거나 실효성 역시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주대 환경공학과 김순태 교수는 "이미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높아진 후 발효되는 비상 저감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현재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수도권 위주의 대책 마련 및 시행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서울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지 않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주로 배출하는 중장비등을 사용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전국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울시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토론에 참석한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당시 교통량이 2.4%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며 "초기 시행 단계에서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보완할지 여부를 논의해야지, 현 단계에서 대책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를 결론짓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환경부 역시 구체적인 대책 보다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만 강조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서울시에 국한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어, 모두가 한가지 정책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법안을 개정해 권한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미세먼지라는 중대한 사안은 단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참여해, 우리가 느끼는 이 위기 속의 기회에서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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