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지침 어겨", 감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관리지침을 어기고, 감염병 접촉자 관리를 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발표한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서 공개됐다.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개별 접촉자에 대한 관리보다 집단 발병 시 역학조사 등을 위한 접촉자 명단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특성을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스템 개통 후 수두환자가 6만명이나 발생했지만 접촉자 등록은 단 9명에 그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접촉자 정보를 각각 입력하도록 관리기능을 잘못 구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풍진의 감염병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풍진의 경우 접촉자가 임신부면 태아 장애 발생 등의 위험이 높아 접촉자의 임신 여부 파악 및 항체 검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감염병 시스템에는 접촉자의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선택적 입력사항으로만 설정했다"며 "고위험군 정의를 임신부로 명확히 하고 임신 중인 접촉자의 항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내역과 결과를 필수 입력항목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8월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2016년 8월 15일 개통했다. 해당 시스템에는 주요 법정 감염병(30종)의 경우 접촉자(가족, 동거인, 동료 등) 관리기능도 함께 구축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해당 시스템으로 접촉자 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접촉자 관리는 감염병 발생 시 해당 환자와의 접촉자를 관리해 감염병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감염병통합시스템 접촉자 관리기능을 관리지침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