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올 연말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을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음주 운전 단속 기준(면허 정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이달 중에 시행한다.
현재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의무인 전 좌석 안전띠는 일반도로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올 연말께 시행된다.
어린이·노인 등 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된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통학 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이 생긴다. 9인승 어린이 통학 차량는 의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띠 착용·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등 통학 버스 운전자의 의무도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5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했지만, 이제는 75세 이상이면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지난해에만 교통사고로 4942명이 사망했는데, 올해는 이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화되는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맥주 한 잔을 마시면 1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농도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지는 정도다. 면허 취소 수준인 0.10%일 때는 언어기능이 낮아지고, 0.20%일 때는 운동기능이 낮아진다. 0.40%가 되면 감각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수치가 0.60%를 넘으면 호흡·심장박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할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