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실에 과도하게 많은 환자가 몰려, 정작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과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한 자료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414개 응급 의료기관 중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지수는 20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로 나타났으며,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2014년도와 동일한 14.0시간으로 산출됐다. 또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은 평균 6.9시간으로 2014년 6.3시간에 비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내원환자의 총 재실시간을 병상수×365일×24시간 한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수치다.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하는 것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한다는 의미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1개로 집계됐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7개소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중앙보훈병원은 자체적으로 응급실 진료를 개선하여 중증 응급환자 재실시간이 2014년 하반기 32.0시간에서 2015년 상반기 16.2시간으로 단축됐으며, 2015년 하반기에는 10.2시간까지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며,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1인 배치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